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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수가제도 개선에 명운 걸어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0-26 0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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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46%가 갖가지 빚을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 비용도 3억원을 넘는다. 또한 하루 평균 처방전 발행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도 전체의 20%나 된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곳이 한해에 2천개가 넘는다. 중소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료사업수익대비 원가율이 100%에 달했고, 세금을 제외한 의료수익 순이익률은 7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원가율이 100%라는 것은 진료수익과 진료에 들어간 원가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좀 더 쉽게 풀자면 수익에서 원가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심각한 경영난에 2010년 수가협상 결렬 소식까지 겹치면서 개업 의사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안다면서도 수가 인상에는 그지없이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발빠르게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원가의 70% 수준인 살인적인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가보험 수가계약제도 자체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제발 이번 비대위 만큼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제대로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기대와 달리 의료계가 피부로 느끼는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로드맵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에 혼란만 느낄 뿐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4%도 올려주지 않으려는 정부가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곱씹어봐야 한다. 지금의 정부는 과거와 달라 말이 통한다며 큰소리 쳐놓고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의료계 지도층들의 잘못도 크다. 의협과 병협은 지금이야말로 비상시국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수가계약 틀을 바꾸는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모든 회원들이 비대위는 '면피용' 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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