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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제3의 기관서 환산지수 공동연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9 2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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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료계 합의 부재한 SGR모형 적용안돼

병원계가 수가계약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9일 "보험자와 공급자가 각자의 연구결과를 갖고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수가협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게 합리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출토록한 후 공동연구를 통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방법인 지수모형과, SGR 모형을 비판했다.

지수모형은 기준연도의 수가가 원가보상이 가능한 수가로 정해지지 않은 수가라면 이 모형에 의한 률률은 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전년도 고시된 수가가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가 아니라면 일부 수가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SGR 모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모형을 미국과 의료 환경과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단이 적정수가라고 전제로 한 기준년도(2004년도)가 과연 적정 수가로 전제 가능한 연도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공단은 수가협상에서 지수모형과 아직 보험자와 의료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SGR(지속성장률) 모형’에 의한 결과만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내세워 수가인하요인만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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