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신종플루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불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03 09:01:33
  • 가

서울아산 등 심사조정 불가피…야간·공휴일은 인정

[메디칼타임즈=]
병원 응급실에 신종플루 임시진료실을 마련하더라도 환자에게 야간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병원은 심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을 보면 먼저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이기에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해, 중증이 아닌 신종플루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부담시켜야 한다.

다만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 청구한 일부 병원들은 심사조정과 함께 신종플루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특히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료분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것은 가능하지만,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이 청구하거나 받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법적 해석 및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①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불가
②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하여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가능

③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

*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 밖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가능

정책 기사

댓글 3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보복부 2009.11.03 15:16:5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나라면 처방않하겠다. 보복부는 역시 의사에게 보복만 하는구나.

    답글 0
    0 0
  • ㅉㅉㅉ 2009.11.03 11:58:05

    처방하지마라니깐 빙신들아..
    그냥 하지마..
    빙신들아..

    무슨애완견들도 아니고..
    얻어맞아도 떡밥주면 꼬리흔들면서 좋아라하다가..
    또 얻어맞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0
    0 0
  • 이놈들 2009.11.03 10:31:30

    그럴줄 알았다
    더 이상 못 믿겠다.. 약은 삭감 안하지...근데 이게 뭐냐. 응급진료를 했는데 응급관리료를 삭감한다니.. 보복부 네들이 하는일은 부메랑이 되어 올것이다.

    답글 0
    0 0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