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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피해구제 허울 뿐…병원측 방해도"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03 16:26:31
  • 가

선택진료개선대책회의 성명, 선택진료서 발급 거부 사례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위의 선택진료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다, 병원의 의도적인 방해까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환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택진료개선을위한대책회의는 3일 서명을 내어 "선택진료 집단피해구제도가 공정위의 안이한 대처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방식, 그리고 병원의 의도적인 방해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대로라면 집단피해구제는 환자를 우롱한 허울 뿐인 방법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소비자원이 피해구제신청시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선택진료신청서 사본까지 요구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 환자들의 민원신청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일부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환자의 민원신청을 방해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고발했다.

해당 병원들에서 서류의 용도와 제출처를 세세히 물어봐 환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기분 나쁜 투로 말하며 은근히 환자들을 위협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보고할 수 밖에 없으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사본발급에 시간이 장기소요된다고 하면서 제한된 시한(11월6일)을 넘기려는 경우도 있고 선택진료신청서를 파기하거나 분실했다고 발급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대책회의는 밝혔다.

대책회의는 "이 같은 상황이라면 집단피해구제 절차가 정부와 병원에 '할 만큼 다했다'는 명분만 주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공정위 등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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