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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입법공청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22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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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재 및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난동행위에 대한 입법적 개선책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의 명확화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논의될 예정.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직접 의료법 개정에 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박형욱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연세대 의대 교수) △최주현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심찬식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우리들병원장) △정근 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그린닥터스재단 상임대표) △정윤순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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