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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균열없다"…비대위→특위 확대개편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11 11:09:27

수가계약제도 개선 올인…부적격 건정심 위원 퇴출도

공조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입방아에 오르던 의협과 병협간 연대가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의협과 병협은 11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된데 따라 비대위를 '수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가개선특위는 의협과 병협의 현 비대위 위원에 학자와 변호사를 포함시켜 유형별 현 수가계약제도의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본격적인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관련 직능단체를 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합의에 따른 약제비 절감의 부대조건에 대해 국민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회별 절감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행 공단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의 위원 구성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중복 소속된 일부 위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다음주 중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이번 수가합의 중 약제비 절감 등 일부 사항에 상호간 오해가 있으나 근본적 문제점은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에 있다는 점에서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수가결정에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수가제도개선은 이번 수가결정에서 의약정 합의사항에 들어간 만큼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약제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에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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