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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영리병원, 충분히 시간 갖고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2-16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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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의-여론수렴 더 필요" 유보적 견해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유보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부처 간 협의를 더 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소 '서민들은 영리의료법인이 생기면 돈 많은 사람에게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관련 부처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민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여론 수렴해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미지 제동을 건 차원은 아니"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병원' 개념을 도입, 병원 설립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자는 주장을 해왔고, 복지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반대해왔다.

두 부처는 15일 연구결과 발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 결국 이날 공동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관련부처 공동 발주 연구 용역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산업적 기대효과가 있지만 의료비 상승은 물론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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