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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계약과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연계"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6 12:19:40
  • 가

2010년 급여정책방향…분만 등 산부인과 수가체계 개선

복지부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한 수가계약 방식 도입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은경 사무관은 16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2009년도 제3차 보험연수교육'에서 2010년도 보험급여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신 사무관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포함한 수가계약 체계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가입자들이 '총액계약제'를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들고 나왔으나, 공급자의 반대와 복지부의 의지 부족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이후 수가계약에 실패한 의·병협은 현행 수가제도가 불공정하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수가계약체계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되,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부분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 사무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늘어나는 진료비로 인해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수가와 연계한 부대조건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가입자, 공급자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사무관은 2010년에는 공급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현행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의비급여 정리를 위해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별도로 분리하고, 급여기준 초과하는 경우 허가범위내,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분만수가 등 산부인과 수가체계 개선,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 절차 마련, U-Health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발, 양·한방 협진 수가 개발 및 적용, 인체조직 수가체계 개발을 통한 보험 적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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