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곽정숙 "의약품 강제실시 요건 완화 환영"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4 15:33:45
  • 가

"국민 생명 직결한 의약품 국내생산 당연"

의약품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한 특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시, 치료제를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있어 특허권 사용요건을 완화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시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했던 강제실시 요건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의 국내생산이 보다 용이해진 만큼, 정부는 향후 질병으로 인한 국가ㆍ사회적 위기상황 발생 시 ‘강제실시’ 등을 통하여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예방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혈액제제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에 대해서, 약가협상 방식 이외의 공급방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