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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경실련·농민단체협 전격 퇴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7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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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 교체…시민단체 강력 반발

올해 새로이 구성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교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말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건정심 위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건정심에 참여해오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배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건정심에서 새로운 단체로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실련이 이번 건정심에서 배제되고 보건의료관련 활동이 미약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선정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건정심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중복으로 맡고 있는 단체와 인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병협의 주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우파성향의 한반도선진화재단으로 교체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도 비등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실련이 10년이상 보건의료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왔는데, 특별한 배경없이 교체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의료계에 눈엣가시 단체를 배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복지부 결정과 관련해 공동 입장표명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료계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에서 중복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중립성이 훼손된 만큼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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