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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전 차관, 정보개발원 원장으로 복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20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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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인사로 자격시비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자격 시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이봉화 전 차관이 복지급여 누수 방지를 위해 정부가 설립·추진 중인 정보개발원 원장 모집에 응모해,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정부가 이용자에게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겠다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9년 12월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차관의 복귀설에 대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으로 하차한 인사가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 오히려 100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며 210명 이상의 거대 조직으로 변모한 것을 보면 대표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복지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기관의 수장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인사가 오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복지부가 최종 인선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철저히 반영하여 원장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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