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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고가약 신중처방 등 약제비 절감 '잰걸음'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2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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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병원에 협조공문 발송…"절감분 행위료로 전환 계기"
병협이 수가협상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지난해 수가결정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절감 조치로 고가약 처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회원병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병협 및 의협과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 1.4%, 의원 3.0%의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병협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병원급에 해당되는 약품비 2224억원(55.6%) 중 50%에 해당되는 1112억원 절감시 2011년 수가협상 결과에 이에 해당되는 인상률을 반영하고 반대로 절감목표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인상률에서 차감하게 된다.
병협은 공문을 통해 “병원경영 환경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환산지수 인상이 절실히 필요했다”면서 “불합리한 수가결정체계의 개선과 병원 경영합리화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이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로 조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대조건을 인정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병협은 그러나 “약품비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계가 저가약 또는 대체약 사용 및 불충분한 처방을 유도한다면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 하는 의사 본연의 덕목을 스스로 저버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병협은 다만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약품비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행위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수가결과 부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차후 연도의 수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협회는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복처방 금지와 병용금기, 연령금기 및 동일성분 약제 처방 금지 뿐 아니라 고가약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의 신중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료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협측은 “약품비 절감을 위한 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지난해 수가결정의 부대조건인 약품비 절감 조치로 고가약 처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회원병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병협 및 의협과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 1.4%, 의원 3.0%의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병협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병원급에 해당되는 약품비 2224억원(55.6%) 중 50%에 해당되는 1112억원 절감시 2011년 수가협상 결과에 이에 해당되는 인상률을 반영하고 반대로 절감목표 미달성시 미달성액의 50%를 인상률에서 차감하게 된다.
병협은 공문을 통해 “병원경영 환경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환산지수 인상이 절실히 필요했다”면서 “불합리한 수가결정체계의 개선과 병원 경영합리화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이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로 조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대조건을 인정한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병협은 그러나 “약품비는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계가 저가약 또는 대체약 사용 및 불충분한 처방을 유도한다면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 하는 의사 본연의 덕목을 스스로 저버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병협은 다만 “의료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약품비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행위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수가결과 부대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차후 연도의 수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협회는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복처방 금지와 병용금기, 연령금기 및 동일성분 약제 처방 금지 뿐 아니라 고가약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의 신중 등 약품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료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병협측은 “약품비 절감을 위한 TF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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