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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되면 환자 뺏기고 수가 반토막 난다"

발행날짜: 2010-01-26 12:03:44

개원가, 반대여론 여전…일각선 찬성론도 모락모락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원격진료 도입과 관련, 개원가의 반대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원격진료 도입을 놓고 상당수 개원의들이 전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이후, 현재 의료시스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정책이라며 우려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의료진-환자, 원격진료 시기상조"

앞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 개원의들은 원격진료에 대해 왜 이렇게 강한 거부감을 표하는 것일까.

우선 개원의들은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결국 동네의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행태를 감안할 때, 원격진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은 동네의원이 아닌 3차의료기관의 원격진료를 선택할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또한 진료수가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다. 원격진료를 도입하게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보다 더 낮은 수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 A안과의원 K원장은 "일각에선 산간벽지, 교도소 등 일부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점차 확산될 것이고 그 수요 또한 확대될 것"이라며 "앞서 온라인 쇼핑몰의 수료가 급증했듯이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일선 개원의들은 대학병원과 경쟁하고 동네의원들 중에서도 덩치가 큰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원격진료를 하게되면 정부 측은 진료가 간소화되는 것을 내세우며 수가를 낮추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 B내과의원 Y원장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아직은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 내에서의 원격진료만으로도 충분하고, 보건소 내 전문의나 공보의, 방문 간호사 등 기존의 의료인력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자진료의 근간인 대면진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다.

충남도 B의원 A원장은 "원격으로 진료를 받다보면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진료 자체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지적하고 "아무리 재진에 한해서라고 해도 재진진료 중에 초진진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격진료 시스템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원격진료,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반면, 개원가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찬성여론도 분명 존재한다.

정부가 원격진료에 대해 적극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면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차라리 참여함으로써 시장 선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찬성하는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특히 반대여론에 묻혀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1차 의료기관 대상 시범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

M내과의원 K원장은 "현재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1차의료기관을 제외한 채 병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나 또한 개원의이지만 원격진료가 1차의료기관의 파이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찬반을 결정해도 될 텐데 지레 겁부터 먹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수가 반토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삼성 등 민간기업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진료수가를 오히려 일반진료 수가보다 2배가량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왜 의사들이 지레 겁먹고 낮아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L가정의학과 O원장은 "원격진료를 실시한다고 해도 재진에 한해, 교도소 및 산간벽지 지역에 한해 시행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선 개원의들에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진환자들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원의들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데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지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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