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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 누적된 장애인의료비 지급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2 17:14:00

작년 4월 이후 병원별 최대 1억원 "지급방식도 개선해야"

병원계가 미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의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일 "지난해 4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자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이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회원병원들의 민원이 제기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9년 4월 이후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병원별 최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또한 미지급 재발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방식을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단과 지자체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측은 "지자체 장애인 기금 재정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지급되어 미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입금시 세부내역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색인하여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입력후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적 소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아울러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차상위 장애인의료비와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가 구분되지 않고 입금됨으로써 병원에서 진료미수금 관리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하여 입금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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