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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 발목잡힐라'…노조 산별교섭 잰걸음

발행날짜: 2010-02-11 11:16:02

사용자협의회에 교섭 촉구…사용자는 시간끌기 작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늘 사용자협의회에 산별교섭 요구안을 보내는 등 산별교섭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7월 노조법이 발효되는 것이 교섭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는 것. 따라서 올해도 노사간 산별교섭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11일 "10일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용자협의회에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실 2월초부터 산별교섭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산별교섭이 시작된 것은 4월 말.

이처럼 보건노조가 산별교섭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오는 7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중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이 담겨진 노조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별교섭을 마무리 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올해 산별교섭도 예년과 같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시간을 더 끌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는 상반기부터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교섭을 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를 위해 산별교섭 준비팀을 구성하고 교섭 조기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보건노조 관계자는 "노조법 시행전 임단협 등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6월 현장 총령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또한 산별중앙교섭과 산별대각선교섭을 병행 추진해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강경하다는 점에서 과연 노조가 7월 전에 교섭을 마무리질 수 있을지, 또한 사용자협의회가 7월 이후로 교섭을 가져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에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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