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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낙태 예방 사회협의체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19 12:08:05
  • 가

19일 사전모임 갖고 각계 의견 수렴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이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자선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열린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사회 각계 대표들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 공동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각계 각층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앞으로 동 협의체를 교육계, 사회복지계,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민․관 연대활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미 학회와 개원의 의사회 차원의 자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산부인과계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수가 현실화를 건의했다.

또한 임공임신중절 허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종교계는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는 사회 공동책임으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창구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여성계는 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사회적 지원 필요하다면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필요와 사회협의체에 법조계, 간호계, 조산사 등 참여 확대 건의했다.

시민단체는 종교인 대 비종교인, 남성 대 여성 등 분열적 구도는 지양하고, 생명존중 측면에서 사회통합적 접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중 협의체를 공식 구성한 다음 3∼4월 중에 '사회협약'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된 각계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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