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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적자 정부책임 외면"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1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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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성명…"노동자 길들이기 의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건보공단의 '비상경영' 선언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핑계로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공단 직장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재정적자 극복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비상경영선언’은 재정적자의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에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는 애써 함구하고 있다"면서 "총액계약제, 목표진료비와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년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총 66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급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과 저성과 간부를 하위직으로 인사조치하고, 4급 이하 직원도 원거리전보나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또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아무런 협의없이 선언문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단의 재정확충 계획이 저소득층의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공단 경영진이 재정적자 극복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을 계속해온다면 역량을 총동원해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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