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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논의 철저히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3-22 0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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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발언의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장까지 나서 비난과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전체 의료계로 급속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여론을 총액계약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쪽에 몰려있다.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제도를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의료계 표현 그대로 총액계약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건보재정이 부실한 체계에서는 의사와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많건 적건 정해진 파이를 벗어난 행위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현재 정부는 현행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시동을 걸어둔 상태다. 정부의 시각은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초래한다다는데 맞춰져 있다. 행위별수가제다 보니 행위에 따라 무조건 비용을 지급하다보니 보험재정이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출범시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출범했고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에서 총액계약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강보험장선진화위원회는 단순히 논의만 해보자는 일회성 위원회는 절대로 아니다. 만약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경우 점진적으로 총액계약제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정부와 보험자들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제 의료계는 '비분강개' 보다는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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