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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당청구 환수액 58% ↑…작년 279억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25 07:55:45
  • 가

2005~2009년 실적…기획조사·전산점검 통해 환수 대부분

건보공단이 진료내역 통보, 기획조사, 전산점검 등을 통해 환수하는 요양급여비가 지난해 5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건보공단의 지난 5년간 환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279억91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177억1500만원에 비해 58%가 늘어난 수치다. 2007년 21.4%, 2008년 29.3%에 이어 환수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4~2009년 건보공단, 복지부 환수실적 및 환수사유(단위 : 백만원)
특히 건보공단의 환수액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액(2009년 169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환수 사유를 보면 건보공단은 기획조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진료확인 절차를 통한 환수액이 101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산점검 등을 통한 환수액이 100억8900만원, 수진자 조회라 칭하는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11억16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요양급여비용 환수액이 늘고 있는 데에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도입되는 등 건보공단의 사후관리 기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영 선포를 통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불법·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해 4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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