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넘기 힘든 차등수가의 벽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05-10 06:42:19
  • 가
차등수가제에 대한 이비인후과의 기대가 어김없이 좌절됐다. 수년간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이비인후과는 또 다시 좌절을 맛봐야했다.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통과시킨 차등수가제 합의안은 이비인후과에는 반갑지 않은 결과.

의료계 일각에선 차등수가제에 야간가산이 제외된 것만으로도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로 보고 있지만 오랜시간 차등수가 폐지에 공들여왔던 이비인후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듯 하다.

오랫동안 염원했던 차등수가제가 여전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 75명 또한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난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득해왔는데 이 같은 결과에 그쳐 맥이 빠졌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비인후과에서 차등수가 폐지는 최대 숙원사업처럼 계속돼 왔다. 심지어 의사회장이 바뀔 때마다 회장 후보들은 공약으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도 최우선 과제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꼽아왔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차등수가라는 장벽까지 더해져 진료할 맛이 안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30분대기 3분진료'를 막기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과연 차등수가제가 3분진료를 막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는 또 다시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차등수가제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엿보이고 있다. 이비인후과가 염원하는 차등수가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