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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자연분만 수가인상 반대…강행시 법적 대응"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7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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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성명…"수가 올려도 농촌에 분만실 안 생겨"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복지부의 자연분만 수가 인상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수가인상으로는 지역의 분만실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농민연합, 경실련 등 8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인상 정책을 거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과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시골지역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이 세워지고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것.
특히 분만 수가인상은 도시지역 산부인과의 수입을 증가시켜,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도시로 옮기려는 경제적 동기가 더 크게 작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외과·흉부외과에 이어 분만관련 상대가치점수의 특별인상은 다른 진료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환산지수 계약후 임의로 상대가치를 올리는 식의 편법적 수가인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분만 문제는 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제 등을 통해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세우는 수가인상이라는 카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산부인과 관련 분만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켜려는 뜻을 당장 포기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인상으로는 지역의 분만실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농민연합, 경실련 등 8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인상 정책을 거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가 과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시골지역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이 세워지고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것.
특히 분만 수가인상은 도시지역 산부인과의 수입을 증가시켜,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도시로 옮기려는 경제적 동기가 더 크게 작동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외과·흉부외과에 이어 분만관련 상대가치점수의 특별인상은 다른 진료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환산지수 계약후 임의로 상대가치를 올리는 식의 편법적 수가인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분만 문제는 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임산부 전담관리 의사제 등을 통해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내세우는 수가인상이라는 카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산부인과 관련 분만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을 건정심에서 통과시켜려는 뜻을 당장 포기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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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농민연합, 경실련 등 8개 단체에 몸담고 계신
년들께서는 앞으로 분만시 동물병원을 이용해 주세요^^
사회주의 의료제도로 아무리해봐라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성공하면
북한 김정일도 그대로 하면 성공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험많은 대통령은 알고있다
그래서 영리법인하자고 하는것인데?
원흉은 대형 분만 병원들이다
어처구니 없는 수가로 분만 공장 지어놓고 박리다매로 팔아 치워서
동료 산부의들 다 죽이고, 수가 투쟁하는데 나몰라라
결국 자기들 가슴에 비수로 다가와 꽂힐게 뻔한데
그렇게 국민과 건보재정 걱정되면~
줄줄새고 있는 건보재정의 주범인
약국 조제료의 진실 부터 파해쳐라
제발 제대로 알고나 하거라
한심한...
아래 \"모자란\"이란 이간질꾼의 글에대한 답변
\"모자란\"씨(교묘하게 의사들싸움으로 유도하는걸로봐선 의사가 아니겟지)..내글에서 면허에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건가? 사회의 발전상 속에 정부의 숫가 규제로 의료가 고사하고 의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오. 그리고 의사들의 불만이 쌓여 파업이라도 하면 그 사이 죽어가는 환자들이 불쌍하지는 않소? 국민들이 역량이되니 이제 숫가 현실화해도 되는 시점이오. 무조건 숫가 안올리면 되오?(인플레하에 실질적으로 숫가 인하시킴) 의사들 밥그릇에 국민들의 밥그릇에서 밥알몇알 더 주는게 그렇게 아깝소? 그런 국민들이라면 당해도 싸오. 수십년동안 등 어르만지면서 사기친 당신같은 사람은 잘한거요.
산부인과 하지 마세요.,
산부인과 절대 하지 마세요..
인생을 막노동과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당 비용 계산해 보시면 이런 직업은 없습니다.
누가 수가 운운합니까?
현실을 보고 얘길 해야지...
민주노총, 농민협회, 경실련 하나 같이 좌파 꼴통 들이구만!!!
좌파는 모두 북으로 보냅시다. 우리나라는 온전한 정신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꼴통들이 그만큼 해먹었으면, 쪼그라들줄도 알아야하는데,
아직도 지들 세상인줄 알고, 날개를 치니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 힘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산부인과가 부족하다고?
보험에는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들어가는 경우, 공단에서 의사를 제외한 모든 것(시설, 장비, 기타 인원)을 완비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하면 되겠네. 그럼 쟤네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겠지. 의사 인건비에는 대도시 평균 소득에 기회상실(개인적인 희생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요?)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식으로 가산해서 지불하면 될 것이다. 어차피 혼자서는 응급시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까 이송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될 것이고.
민노총에대한 기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모(40) 부위원장 등 현직 간부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박모(35) 조직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단체 산하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동부에 실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같은 기간 총 777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비스연맹 강모(42) 위원장은 작년 8월 노 부위원장과 박 부장을 서비스노련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 연맹 계좌로 입금하면 연맹 돈을 더해 월급으로 주겠다\"며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4일 노 부위원장 등을 고발했으며, 이들은 노동청 소환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글이 덜 올라가 따로 올립니다.
과거 의약분업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전쟁을 걸어온 시민단체를위시한 자들에게 순진하게 대응하다 결국 진 전쟁이 된뒤로 ,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때, 인플레가 지속될때 정부의 숫가 억제 정책으로 말한마디 못하고 결국 오늘의 상황이 되었군요. 그 사이 많은 동료들이 자살하고 말없이 빚에, 사회경제적 박탈감에 분노하면서 지낸 세월이었지요. 앞으로 다시한번 행동에 나선다면 그런우를 범하지 말고, 일심단결하여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연약한 정신은 결국 모든걸 잃고 비난만 남는다는걸 과거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다시는 그런우를 범하지 맙시다. 일치단결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때까지 밀고 나갑시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가여워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