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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행위 '음주운전' 가장 많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24 0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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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793명 처벌 집계…의료법 위반 646명 2위

의사, 한의사 등 의사직군이 가장 많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무엇일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의료법 위반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범죄분석 2009'(2008년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등 4657명이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으로 인해 793명이 처벌을 받아 가장 잦았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258명, 무면허운전이 134명 등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범죄분석 2008'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701명), 의사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 다음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았다. 의료법 위반이 646명이었고, 업무과실치상사 541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이 86명 등이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사기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62명, 배임 58명, 손괴 41명, 절도 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의 경우 폭행과 상해로 인해 각각 185명, 152명이 처벌을 받았고, 강간 48명, 살인 3명, 강도 1명 등이었다.

또 병역법 위반으로 12명이 처벌을 받았고 성매매위반 99명, 저작권법 위반 46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0명 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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