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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 건보, 10살 의약분업 바람직한 방향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29 0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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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내달 16-25일 연속 심포지엄

올해로 각각 33년과 10년을 맞는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을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어서 의약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오는 16일 건강보험 평가와 정책과제, 25일 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속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리는 이번 연속기획 심포지엄은 시행 33년과 10년이 지난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뱡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최측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건보재정안정화, 급여제도, 건보수가, 관리효율화 등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과 항상제 남용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도 당초 기대효과에는 못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건강보험 평가 심포지엄에서는 정기택(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건강보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 박양동 CNA서울아동병원장(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25일 의약분업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2차 심포지엄은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경희 서울대 응용생명사업단 교수,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형욱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연구부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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