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대폭 가산했지만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실질적인 진료수입 증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에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에 따른 시행효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 이후 건강보험 급여비가 518억원 추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과, 흉부외과 수가 가산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44개)이 321억원, 종합병원(271개)이 152억원, 병원(1284개)이 22억원, 의원(외과 1044개, 흉부외과 47개)이 23억원 각각 추가 지급받았다.

이를 기관당 급여비로 따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억2천여만원, 종합병원이 5천여만원, 병원이 171만여원, 의원이 210만여원이다.

복지부가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과 수가를 인상한 것이긴 하지만 병원과 의원 수입증가 효과가 미미하면 일자리 창출, 개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환자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단 지난해 7월부터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가산한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자평했다.

2009년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 결과 지원율이 27.6%에 그쳤지만 수가 인상후 2010년 모집에서는 47.4%로 상승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09년 64.8%에서 2010년 53.5%로 더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흉부외과와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8.6% 떨어져 수가 인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7월 수가가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병원협회와 외과학회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가 인상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보고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외과 수련병원 10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93곳이 수당을 인상했고, 23%가 전공의 후생복지를 위한 추가지원했으며, 59%가 전공의를 위한 보조인력을 충원했다.

흉부외과 61곳 중에서는 53곳이 수당을 인상했고, 11곳은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외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는 수련병원들이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과, 흉부외과 수련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