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 진단서 수수료·양식 표준화' TF 가동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04 11:30:40
  • 가

위원장에 신원형 부회장…8월 중순까지 개선안 도출

의사협회가 진단서 서식개선과 표준 수수료 기준 마련해 대응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단서 발급 수수료와 양식 표준화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한데 따라 협회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신원형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오석중 의무, 문정림 공보, 박형욱 법제, 장현재 의무, 한동석 정보통신이사 등이 15명 안팎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8월중순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제증명서 요구 증가로 민원 발생하고 법정서식외의 의료서식이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TF는 진단서 서식과 의료서식의 체계화, 표준화, 진단서 작성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제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증명 발급비용 수수료를 개선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권익위가최근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진단서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000원에서 3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같은 일반진단서인데도 제출기관에 따라 일반용 1만~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 비용이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