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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보공단 FDS 도입 용납못해"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22 10:30:53

각과개원의회장단 회의서 강력 저지하기로 결정

[메디칼타임즈=]
윤해영 회장.
개원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FDS(Fraud Detection System)도입 계획을 강력 저지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는 21일 저녁 회장단협의회를 열고, FDS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행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단은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기법을 올해 11월까지 개발 완료해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모형을 개발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사안을 위주로 확인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해영 회장은 "FDS는 심사평가프로그램으로, 공단의 주 업무인 자격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단이 남아도는 인력을 주체하지 못해 무리하게 심평원의 업무까지 침범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FDS와 같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심평원이 이미 막대한 재정을 들여 구축했다. 같은 일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각개협은 이에 따라 FDS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각개협은 국회 보건복지위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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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ㄹㄴ 2010.06.22 16:09:37

    조제료의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ㅁㄴㄹㅇㄹ 2010.06.22 16:06:25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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