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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법 통과, 모처럼 훈훈한 소식"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29 0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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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상임위 통과 소식에 반색…"조속한 시행 기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감세 등 제약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업계는 "각종 규제 정책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라며 반가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소위 의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추후 법사위에 상정된 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제약산업육성법안이 통과돼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의미를 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적 효력을 갖기까지는 좀 더 두고봐야알겠지만,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상위 A사 임원은 "신고포상금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쌍벌제 등 각종 규제 정책들이 제약업계를 짓누르는 상황 속에 모처럼만에 훈훈한 소식"이라며 "혁신형 기업에는 확실한 혜택을 줘 신약개발 등의 연구개발에 동기부여를 확실히 부여해야한다"고 평했다.

국내 중소 B사 관계자도 "한 줄기 희망을 보는 듯 하다"며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상임위 통과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곳도 더러 존재했다.

국내 중소 C사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해당되는 기업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것"이라며 "항상 뚜껑을 열고보면 결과는 뻔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내 중소 D사 관계자도 "어차피 우리 회사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정책 자구책 마련에도 힘겹다. 솔직히 관심없다"며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은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본회의에 채택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민생현안처럼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가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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