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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실정은 지배구조의 붕괴”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10 11:08:21
  • 가

송교수 “정부 주도 의료정책”…”현상유지 급급”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의 가장 큰 실정중의 하나는 의료정책을 만들어내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붕괴이다”고 말한다.

송교수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 시스템의 붕괴로 정부 스스로 의료정책 카운터 파트너를 상실했으며 시민단체도 의약분업에 대해 한발 뒤로 물러나 있어 정부 일방 주도로 의료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송교수는 이어 “정부 주도의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정책은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특히 “보험재정을 놓고 볼 때 병의원과 비교해 약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은 의료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여기에 대해 의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정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교수는 이어 “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의료정책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청사진을 보여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민주의사회(회장 주괄) 주최 '한국현대사의 사상적 흐름과 의료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송교수 초청 강연회는 오는 토요일(12일) 오후 7시 30분 에어포트호텔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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