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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불임환자 증가세…늦은 출산 원인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13 10:20:57
  • 가

복지위 이애주 의원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재정립 필요"

최근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임 환자와 자연유산 환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총 5만6300건에 그치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는 2009년에 6만4642명으로 증가해 4년 사이에 14.8%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약 32억원에서 2009년 약 46억원으로 4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자연유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늘었고, 40대의 경우 42.4% 늘었다. 진료비는 각각 약 62.7%와 81.2%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또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2005년에 15만 4689명에서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가 증가했으며, 총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 2009년 기준 1.15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이 가장 커다란 원인.

이애주 의원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제적 지원 대책과 병행해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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