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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철저한 정책검증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19 06: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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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들시들한 분위기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문제성 발언 등이 잇따라 주목을 받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등 다른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복지위에서도 실제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자녀의 국적문제,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사 철회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그러나 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의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 장관으로서 진 내정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의료민영화 등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내정자의 판단이 미칠 영향은 결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진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정책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검증에 나서는 것은, 진 내정자에게도 부족한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국회 복지위 의원들의 철저하고 예리한 정책질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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