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가입자 부당이득금 1288억 미회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29 21:03:32

이낙연 의원 지적…"누수 재정 확보하라"

지난 5년간 건보공단이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명목의 미환수액이 1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책 대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상금 환수 건은 35만5106건으로 1227억에 해당하는데 공단은 그 중 553억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지난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인데, 이 중 250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5년간 건보료 인상율은 5.4%"라면서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혀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