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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진보신당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만들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31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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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 동시개혁 내용 담아
건강보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그리고 의료공급체계를 동시에 개혁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김종명 위원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진행되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김 위원장은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최근 시민사회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100만원의 개혁 운동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전제로 한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확충방안으로는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안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입원진료 포괄수가제,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급성기 병상 과잉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등도 함께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으로 명명한 이 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설정, 국민-국가-공급자간 새로운 합의기구 신설, 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 동시개혁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김 위원장은 "역대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단기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보장성 목표를 법제화해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민-국가-공급자간 합의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그는 "국민들은 보험료를 성실 납부하면서도 적극적인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수행할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대개혁은 부분적인 보험료 조정, 보장성 강화 등 연례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면서 "건강보험이 정치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김종명 위원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진행되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서 김 위원장은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최근 시민사회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100만원의 개혁 운동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필수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전제로 한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확충방안으로는 국민 1인당 평균 1만1천원을 추가 부담하는 안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입원진료 포괄수가제,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급성기 병상 과잉해소,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등도 함께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으로 명명한 이 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설정, 국민-국가-공급자간 새로운 합의기구 신설, 재정수입-재정지출-의료공급 동시개혁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김 위원장은 "역대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단기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보장성 목표를 법제화해 국민적 합의 도출 및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민-국가-공급자간 합의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그는 "국민들은 보험료를 성실 납부하면서도 적극적인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을 수행할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대개혁은 부분적인 보험료 조정, 보장성 강화 등 연례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면서 "건강보험이 정치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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