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신종플루 컨테이너 진료소 지원은 예산낭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08 11:33:34
  • 가

윤석용 의원, 338개 거점병원 47억원 예산지원 지적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시가 복지부가 민간병원에 지원한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가 예산낭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윤석용 의원은 8일 "별도 진료공간 확충 비용의 대부분은 별도 진료 컨테이너 설치 비용 및 가건물 설치비용이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신종플루 거점 요양기관에 총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에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는 338개 거점병원에 47억원이 지원됐다.

윤 의원은 "신종플루를 별도 진료할 공간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나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가설건축물)의 형태인 결국엔 철거해야할 시설물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한 것은 부적벌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대형병원 6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현재도 신종플루 별도 진료공간을 운영하는 병원은 6개 병원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윤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은 허가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에 대해 의료법상 개설허가를 변경하도록 종용했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임시 진료소를 대부분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