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뜻 모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9-16 06:43:13
-
가
-
URL복사 -
-
보건복지부에서 가동 중인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 협의체가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일차의료 역점질환으로 삼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습관병관리료'라는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수련제도를 개선하고 의사 인력의 과잉배출을 막기 위해 국시 합격률을 낮추거나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초재진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실 일차의료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줄곧 해법을 제시하며 정부와 논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원가는 일차의료 활성화 기본 방향인 전담의 제도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치의제도로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개원의들이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한다. 걱정하고 우려하는 배경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의사협회 집행부의 진정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의사협회는 전담의제도가 주치의제도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아울러 수가 신설,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 수가가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도 회원들의 마음을 알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주치의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전담의를 통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불식될 때 일차의료 강화 방안은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차의료의 강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줄곧 해법을 제시하며 정부와 논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원가는 일차의료 활성화 기본 방향인 전담의 제도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치의제도로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개원의들이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한다. 걱정하고 우려하는 배경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의사협회 집행부의 진정성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의사협회는 전담의제도가 주치의제도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아울러 수가 신설,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 수가가 1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도 회원들의 마음을 알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주치의제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일차의료 활성화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전담의를 통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불식될 때 일차의료 강화 방안은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 가격비교 사이트가 불러올 혼란 2010-09-16 06:43:15
- 입원환자 식대 가산청구의 법적 문제점 2010-09-13 10:50:32
- 카바수술 논란, 복지부가 끝내야 2010-09-13 06:44:20
- 건강보험 재정안정, 논의보다 실천을 2010-09-13 06:42:43
- 건보재정 안정, 길은 하나다 2010-09-09 06:43:05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