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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가인상 논의 기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9-30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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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위한 논의가 본격으로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상견례를 갖은 것이 신호탄이다. 상견례에서 양쪽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지금의 시점에서 파이를 늘리기 않는다면 적절한 수가인상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정된 파이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수가 정책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 병의원들의 경영사정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의약단체 입장에서 수가의 현실화는 꼭 실현되어야 할 지상과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이유로 '긴축'을 외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이루면서 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논의와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수가협상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추산이나 감상적 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수가의 현실화는 복지부가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을 일차의료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우산 아래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 없는 일차의료 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다. 보험료를 올려야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해진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적정부담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보험료 인상 주장은 타당하다. 아울러 수가협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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