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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도 주40시간 근무…'5일제 태풍' 부나

발행날짜: 2010-10-05 06:48:18

내년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개원가 우려감 표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시행 의무화가 예고되고 있어 근로자 5인 이상의 병의원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자가 되는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의 상당수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현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15~25일의 연차 휴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돼 있어 병의원에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Y 정형외과 원장은 "토요일에 누구나 쉬고 싶지만 경영 환경상 쉴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수가 인상없이 병의원에 각종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딱 5일만 일하게 못박는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거나 추가 근무 시간에 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 의원엔 낭패"라고 말했다.

또 "토요일에 의원을 열어봤자 추가 수당을 주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영 환경도 생각 하지 않고 개원가를 옭아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5인 이하 의원에서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올 연말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듯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K 소청과 원장은 "결국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근로자 삶의 질은 좋아지겠지만 영세 의원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지 생각도 좀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주 5일제로 가는 흐름을 거스를 순 없겠지만 토요일 진료를 포기할 수 없는 의원은 평일에 교대로 퇴근 시키거나 5인 미만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줄이는 등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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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2010.10.11 11:25:47

    웃기네요
    \"토요일에 의원을 열어봤자 추가 수당을 주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을 것\"
    => 정말 대단들하십니다 그려 ㅋㅋ 아무것도 남는게 없어서 골프회원권 고급차 리스 명품질..ㅋㅋ 대단해요~ 우리나라 의새님들 ㅋㅋ

  • 이문주 2010.10.07 13:17:25

    국민(환자) 생각도해야
    근로기준 노동관계법도 중요 하곘지만 화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토요일 전국 병의원에서 진료밭는 환자의 수가 일백만명은 될상
    십다.이들의 불편함과 이틀을 건너서 진료를 할때 상태의 악화등
    꼭 시행이 필요하다면 병의원은 격주제로 주당 42제로 와화하여
    국민(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라.

  • 오일제 2010.10.05 16:32:32

    오일제로 돌리고 나머지 당번 의원하면 좋을텐데
    쉬자, 환자도 없다. 이제 좀 쉬자

    어차피 다 같이 쉬면 된다. 제발 오일제로 돌리고

    나머지 당번 약국처럼 당번 의원하자.

  • 전공의 2010.10.05 15:31:11

    전공의 40시간 쟁취 안하면 병원장 다 고발들어갑니다.
    의원급 세미병원만 40시간 할 순 없죠.
    병원 전공의 40시간 쟁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권 쟁취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첫단추가 되겠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꿰어 있으니 무시당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제대로된 권리도 못찾고.
    이 단추를 새로 고쳐 꿰지 않으면 다른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 미친년 2010.10.05 13:24:50

    대환영.
    법으로 제한해서라도, 인간이 되어야겠징 ㅋ

  • 웰빙해요 2010.10.05 12:45:37

    다같이
    돈돈돈 하지마시고요
    당직병의원 정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지역별로 정해놓구요
    의사들도 좀 쉬어요
    제발 바보들같이 토요일까지 경쟁하느라
    뭐 삶의질이 어떻느니 그런 헛소리 마시구요
    이런거부터 좀 단결해봐요 바보같은 사람들아

  • 인력착취 2010.10.05 12:03:25

    전공의, 전임의 주40시간 반드시 감시해라!
    열악한 동네의원보다 하려면 대학병원부터 시행해야지.
    대학병원 주100시간 착취하는 것 못 본척하고 그 딴식하면 우리가 노동청에 고발운동해야 한다.

  • ㅋㅋㅋ 2010.10.05 11:16:05

    잘 됬구먼.
    운영이 어렵다면서도
    외제차 타고 골프치러 다니며
    직원 착취하던 병의원들.
    정말 어려우면 이 기회에 문 닫아라.
    잘 됬네. ㅋㅋ

  • 5일제 2010.10.05 10:38:56

    더 좋지 않나?
    이제 의사들도 5일제 해야할 때다.
    언제까지 토요일 근무 할 것인가?
    제발 합심, 단결해서 5일제로 가자!!
    근데 5일제 합의한다하더라도
    꼭 저만 살겠다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곳 있더라....

  • 사실 바라던 바 2010.10.05 09:42:33

    의협은 이럴 때 힘을 모아라.
    이왕 이렇게 된것! 모든 병-의원 또는 의원만이라도 주 5일만 근무하도록 각 지역의사회를 동원해서라도 홍보합시다. 나는 닫는데 옆 의원은 문을 열기 떄문에 서로가 고생입니다. 약국처럼 그 지역마다 순번제로 토요일에만 문을 열고 나머지 회원들은 정말 주말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초과근무수당 신경 쓸 이유없이 그냥 일주일은 5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월~금까지만 일하고 우리도 인간답게 삽시다. 꼭 5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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