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진수희 장관 "건강관리서비스 서민층 위한 정책"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05 14:40:55
  • 가

박은수 의원 비판에 답변, "개인정보 방어책 강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은 특정 직업군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주장처럼 의료서비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한다는 것은 의료법과 상충되고 공공의 의무를 민간자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시켜 보건의료기본법에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군과 건강관리군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의 동의만 있으면 모든 개정정보를 사실상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건강관리 사업에 대기업과 민간자본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위험성도 높이는 정책이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의료민영화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어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