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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논란 뒷짐 진 복지부

안창욱
발행날짜: 2010-10-07 06:42:35
송명근 교수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송명근 교수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카바수술을 한 397명의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후향적으로 평가하고, 지난 8월말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수술에 대한 임상적 검증을 한 것은 지난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검증을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복지부가 연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바수술은 안전성, 유해사례, 수술 적합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번에는 송 교수가 보건의료연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연구원이 환자 데이터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이미 카바 수술이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된 직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카바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결과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갑론을박만 거듭했고, 복지부는 한심하게도 1년 이상 이들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면서 의학자인 송명근 교수가 카바 수술에 대한 전향적 임상연구가 시행되지 않은 책임을 보건의료연구원에 돌리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쨌던 이제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심평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와 복지부의 몫이다.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가 무산된 것은 명백한 고시 위반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책임 선상에 있는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엄벌해 향후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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