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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가 수가협상 발목잡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1 0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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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지난 8일에야 구성을 완료했다. 수가협상 만료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현재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의료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에 임할 건보공단 협상팀에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제서야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언제 논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막막한 상황. 더군다나 새롭게 위원으로 선임된 단체들의 건강보험과 수가협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제기됐었다. 5기 위원들은 재정위 구성이 수가협상 일정과 겹쳐 일정 소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 등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뒤늦게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참여연대와 경실련까지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

뻔히 결말이 예상되는 사태에 복지부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공급자단체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1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차 때도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게 다였다"면서 "굳이 수치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공단에 수가인상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제시할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조속히 소위를 열어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복지부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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