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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복지부 장관, 공공의료 강화하라"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30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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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개방,민간의료보험 도입 중단해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새로 임명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겨냥해 건강보험보장성과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임 김화중 장관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잘못된 의료개방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개방과 맞물려 있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계획 또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공적의료체계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치로 이러한 의료개방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측은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인 등 정책은 '돈없으면 아프지말라'는 상업적 의료체계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며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민간의보가 공적보험을 보완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대체형 민간의보를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공적 건강보험체계가 거의 붕괴되다시피한 것이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복지부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기는 커녕 기존의 공공의료체계를 축소하고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핑계삼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부담분을 늘리는 등 공약과는 반대의 보건정책을 추진했다며 신임 장관은 애초 노무현 정부의 공약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의 강화, 공공의료 30% 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잘못된 보건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가지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신임 장관의 과제라며 신임 김근태 장관이 불명예퇴진한 김화중 장관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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