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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개월 연속 적자…진료비 13.6% 증가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7 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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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4847억원 적자…연말에는 1조 3천억원대 전망

건강보험이 4개월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벌여, 재정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병·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10%를 상회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올해 9월까지 484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9월에는 1883억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했다. 2조원이 넘던 누적 수지 역시 1조 7739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10~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 감소와 보장성 강화(항암제·MRI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로 매월 약 2~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추세면 연말에는 당기 수지로만 1조 3천억원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누적적립금 역시 8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 같은 재정 악화에는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월까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진료비는 전년에 비해 13.6%가 증가했다. 종합병원과 병원이 각각 20%, 20.8%가 증가했고, 의원은 7.8%가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에는 보험급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인 반면,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 회복이 더딜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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