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한 원장 "법 잘못 이해"
안창욱
발행날짜: 2010-10-28 06:48:46
-
가
-
URL복사 -
-
원외처방전 발행하다 실사에서 적발…1년 가중처분 된서리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장이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를 하다 적발돼 가중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최근 모의원 Y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Y원장은 2004년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진찰료 370여만원을 지급받고, 약제비 2500여만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7년 4월 133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완료된 이후인 2009년 6월 이 의원의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에 총 1억 13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담케 한 사실을 적발하고,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Y원장도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Y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처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만 금지될 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위반행위를 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 Y원장은 “처방전 발급을 통해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무정지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복지부가 업무정지 이행 여부를 바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원장은 2004년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진찰료 370여만원을 지급받고, 약제비 2500여만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7년 4월 133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완료된 이후인 2009년 6월 이 의원의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에 총 1억 13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담케 한 사실을 적발하고,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Y원장도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Y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처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만 금지될 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위반행위를 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 Y원장은 “처방전 발급을 통해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무정지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복지부가 업무정지 이행 여부를 바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전담의사제·의료전달체계, 친서민정책에 포함 2010-10-27 12:35:28
- 건강보험 4개월 연속 적자…진료비 13.6% 증가 2010-10-27 10:06:29
- 건정심, 내달 3일부터 의원급 수가 논의 착수 2010-10-27 09:05:14
- 이동욱·고경석·임종규…'실세 국장' 행보 주목 2010-10-27 06:49:15
- 상반기 고가약 처방률 23.2%…전년비 1.91p↓ 2010-10-27 06:45:50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