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성향의 보건의료경제학 전문가들이 의료규제 개선과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 재원마련 등 의료체계 대개혁을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했다.
이규식 원장의 발표 모습.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6일과 7일 양일간 용인에 위치한 현대기술정보연수원에서 열린 ‘개원 2주년 워크숍’에서 “현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와 개혁 없이는 보장성과 지속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이규식 원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민주당의 보건의료 시각은 공공의료를 높이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 계약제와 의료산업화 등 보건의료 이념문제로 여당과의 개념 충돌이 예상된다”며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모형은 급성질환 중심과 인구성장이 1% 내외일 때 등을 전제로 서구에서 고안된 모형으로 재분배가 고려됐다”면서 “총액계약제 등 의료계가 합의할 수 없는 제도로는 향후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규식 원장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의료도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전제 ▲소득재분배 보다 제도의 존속 ▲구매와 공급의 분리가 아닌 통합 ▲통합의료 실현 ▲보험료 위주의 재원 조달에서 소비세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계와 경제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2020년이면 건강보험 체계의 존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비책으로 보험관리 외주(민간보험사에 관리위탁)와 제한된 재분배 및 자기책임 강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등의 네덜란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규식 원장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보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김용익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한 야당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 담론을 정립하는데 보수학계의 합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저출산과 아동보육 지원(보사연 신윤정 연구위원) ▲의료산업 발전의 난관(경희대 정기택 교수) ▲건강보험 글로벌 건강강국을 위한 리포트(보사연 최병호 선임연구위원)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토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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