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경실련 "동네의원 수가 2% 이상 안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22 15:07:58
  • 가

건정심 앞두고 반대 성명…"원칙과 근거없다"

#i1#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 인상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의협 수가인상안을 확정지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도개선소위 단일안은 작년의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고 내년도 의협 수가를 2% 인상해주는 최악의 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부대조건 역시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조건"이라며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건정심 전체회의가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수가인상안을 거부하고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이의 훼손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과 같이 수가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의 수가협상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건정심이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