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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제시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1-25 0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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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일차의료활성화 추진 협의회'가 2개월째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9월16일 6차 회의를 연 이후 굳게 잠긴 회의실 문은 좀체 열릴 줄 모른다. 국정감사 준비에 시간을 보내고 국감이 끝나자 이번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로 일이 밀려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쪽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12월 하순께나 가부간 답을 주겠다고 의사협회 쪽에 통보했다고 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정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주 느긋한 모습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5월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그런데 9월까지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10월이면 끝난다고 해서 또 미루고 결국 11월까지 밀려온 상황이라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 만약 이달 말까지 합리적 수준의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파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까지 한번도 믿을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1년도 수가협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만약 이번에도 안 된다면 최대한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의-정간 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뜩이나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의사협회도 엄청난 분열과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활성화를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조속히 내놓음으로써 파국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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