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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책정 방식 근본적 수술을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1-18 0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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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모집 시즌을 앞두고 전공의 정원책정 방식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과목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은 단순하게 특정과의 수가를 인상하거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원 책정 방식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전공의 정원책정 방식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지없이 과목간 불균형, 풍선효과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이른바 기피 과는 여전히 지원자를 모집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동안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일부 과에서 조차 전공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지원이 인기과목에 집중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병원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지방과 중소병원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전공의 부족현상을 빚는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수련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똑같은 일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전공의 자원 공급량은 일정한데 수요는 갈수록 커지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3224명인데 인턴 정원은 3853명으로 무려 600여 명 가량이 더 많다. 게다가 레지던트 정원은 4065명으로 인턴들이 100%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구조이다. 전공의 정원을 공급규모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는 이상 수급 불균형은 필연적인 상황인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 규모가 거 큰 기형적인 구조는 전공의 정원 신청을 내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는 정원 책정방식에서부터 기인한다. 신설 병원과 몸집을 불리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수요에 따라 그만큼 정원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N-'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특정 병원의 수요와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방식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 전공의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추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의 일대 분발을 촉구한다.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도 여지없이 과목간 불균형, 풍선효과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이른바 기피 과는 여전히 지원자를 모집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동안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일부 과에서 조차 전공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지원이 인기과목에 집중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병원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지방과 중소병원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전공의 부족현상을 빚는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수련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똑같은 일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전공의 자원 공급량은 일정한데 수요는 갈수록 커지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3224명인데 인턴 정원은 3853명으로 무려 600여 명 가량이 더 많다. 게다가 레지던트 정원은 4065명으로 인턴들이 100% 전공의 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구조이다. 전공의 정원을 공급규모 수준으로 감축하지 않는 이상 수급 불균형은 필연적인 상황인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 규모가 거 큰 기형적인 구조는 전공의 정원 신청을 내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는 정원 책정방식에서부터 기인한다. 신설 병원과 몸집을 불리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수요에 따라 그만큼 정원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N-'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특정 병원의 수요와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 방식은 이미 수명이 다했다. 전공의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늦추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의 일대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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