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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재정 바닥…병·의원에 566억 미지급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10 0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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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일 집계 현황…전북 131억-부산 128억 부족

병·의원에 지급될 의료급여비용 재정이 바닥나, 지난 2007년에 이어 3년만에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9일 건보공단이 파악한 의료급여비 예탁잔액 및 미지급 현황을 보면 예탁금 부족으로 병·의원에 당장 지급이 어려운 의료급여비가 566억원에 이른다.

2010년 의료급여비용 예탁잔액 및 미지급 현황(2010. 12. 01현재, 단위:천원)
전북이 131억원이 부족해 가장 많았고, 부산과 대구가 각각 128억, 125억이었고 서울이 73억, 인천이 42억, 대전이 30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 경북, 경남 등은 예탁금이 아예 바닥을 드러내, 미지급금이 계속 쌓이는 형국이다.

반면 울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 등은 예탁금에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313억으로 예탁금 잔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8억, 충북이 17억, 울산이 3억 등이었다.

재정 부족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병·의원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지난 2007년까지 매년 반복돼 왔다. 하지만 2008년 추경예산에 의료급여재정이 반영되면서 2008년과 2009년 2년간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의료급여 재정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이 없어 미지급액이 발생하게 된 것. 사실상 12월에 진료하는 의료급여비용은 모두 내년 예산으로 메꾸어야 할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예탁금 추가 확보 요청을 해 예탁금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해 미지급금을 해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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