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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체청구 약국 등 기획현지조사 실시

박진규
발행날짜: 2010-12-24 0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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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1년 대상 선정, 척추수술 청구기관 30곳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선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조사 대상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올해 조사대상으로 삼은 의료기관은 ▲감기 등 호흡기질환의 처방 병의원 30개 ▲척추수술 청구기관 30개 ▲본인부담금 징수 관련 10개 ▲의약품 대체청구 약국 100개 등이다.

감기 등 호흡기질환 처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허위 부당청구와 항생제 사용률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척추수술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수술건수가 급증,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따른 것이다.

또 본인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환자 민원이 다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조사의 경우 일부 약국에서 저가약 처방을 고가약으로 대체 조제한 후 저가약으로 청구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대상 선정기준, 선정지표, 조사시기 등 구체적 사안은 의사협회와 협의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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