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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2011년 분수령…건보 대개혁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23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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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투쟁보고대회 개최…"날치기 직권상정 막겠다"

"2011~2012년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 대개혁' '무상의료' 운동을 추진하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0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올해 2010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인 2011년과 대선이 있는 2012년까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의지가 있는 만큼 이를 막아내자고 의지를 모았다.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노동시민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적 정당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면서 "네티즌 촛불시위 시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수만명의 국민들이 이루어낸 승리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11~2012년 선거시기에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강보험 대개혁' '무상의료' 운동을 꽃 피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의료민영화는 공공의료가 충분할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면서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빈약한 나라에서는 국민건강마저 차등을 받게 하는 불평등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올해까지만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으면 된다"면서 "날치기 직권상정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올해 의료민영화법이 모두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2011년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최영희·박은수·양승조·전현희·백원우·이종걸·조영택·강기정·전혜숙 의원이 의료민영화 저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위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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