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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인권위 도마위에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14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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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인권위에 남녀혼숙, 임금착취등 개선진정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의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담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14일, 강도 높은 노동시간과 임금착취, 여 전공의 출산휴가와 숙소 제공,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등의 전반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의 이번 인권위 제소는 최근 전공의 파업 과정에서 열악한 수련실태가 잇따라 폭로된데 따라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대전협은 이 문제를 올 중반기 출범 예정인 전공의 노조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돼,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두고 병원측과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는 전정서를 접수받은 즉시 담당조사관을 배정해 조사한 후, 결과를 다시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권고/기각/각하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6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인권위 윤설아 사무관은 "진정한 내용에 따라 조사 내용과 자료가 방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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